중국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출산율이 저조한반면 시짱 등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내년부터 현재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출산정책을 바꿔 3자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2자녀 정책으로 완화했지만 기대만큼 출산이 늘지 않자 규제를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게 소문의 내용이다.

소문의 유력한 근거는 중국 우정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이달 6일 공개한 내년 간지(干支) 기념우표의 도안이다. 기념우표 중 한 장에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장차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2년 전인 2016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정작 한 자녀 출산도 줄어 전체 출생자 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63만명 감소했다.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 1, 2위인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가 출산율 순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기피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매체 펑황왕(鳳凰網)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아이를 출산한 도시는 산둥(山東)성이었다. 펑황왕은 “산둥성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비율은 나라 전체 두자녀 이상 가정의 13%를 차지한다”며 “중국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지역”이라고 밝혔다.

가족계획정책(인구억제정책)의 영향을 적게 받는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소득은 낮아도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펑황왕에 다르면 시짱(西藏, 티베트) 신장(新疆) 광시(廣西) 칭하이(青海) 등은 각각 2위 3위 4위 7위를 차지했다.

또 푸젠(福建, 5위) 하이난(海南, 6위) 안후이(安徽, 8위) 구이저우(貴州, 9위) 장시(江西, 10위) 등 자녀출산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특징을 지닌 지역도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펑황왕은 “출산율 하위 10위권에는 대부분 경제 발달 도시와 함께 둥베이(東北) 지역이 포하됐다”며 “특히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은 나란히 29위 30위 31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베이징(26위) 상하이(27위) 톈진(天津, 28위) 장쑤(江蘇, 24위) 등 경제가 발달하고 주민 소득이 높은 지역들은 거꾸로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성(省)별 1인당 GDP 순위에 따르면 출산율 하위권에 랭킹된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등 지역이 GDP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출산율 1위 산둥은 GDP 8위에 그쳤다.

펑황왕은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하면 경제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경제 발달과 신생아 수는 관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부자든 가난하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은 정책 방향, 사회,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소득과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은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치솟고 있는 베이징 주택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쑤(江蘇)성의 공산당 기관지 ‘신화일보’는 14일 ‘출산율을 높이는게 신시대 중국 인구발전의 새로운 임무’라는 제목의 경제학자 기고문이 실렸다. 필자는 기고에서 2명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생육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40세 이하 남녀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매년 징수, 적립해 2명 이상을 낳은 가정의 자녀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2명을 낳지 않은 사람은 퇴직후 적립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제안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교육비와 주거비가 크게 오른데다 부모까지 돌보느라 고생하는 서민의 생활을 알고나 있느냐”는 등의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자신이 한 자녀로 자란 20~30대 자녀 양육세대는 “둘째를 낳으면 벌금을 물던 시대에 태어나 이번에는 둘째를 안 낳으면 벌금을 물라는 말이냐”고 탄식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