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금과 태환되지 않는 불환화폐(Fiat currency) 달러체제에 도전

미국이 세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도구는 석유-달러(Petro-Dollar)를 고리로 한 세계경제의 지배와 군사력에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대부분의 국제무역 계약은 달러로 표기되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달러 지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그 선봉에 위안화가 있으며 루블 또는 기타 화폐로 거래함으로써 달러 주도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비달러 국제무역 계약을 통해 서구 달러기반 통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고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달러체제에 또 다른 도전자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금과 태환되지 않는 불환화폐(Fiat currency)인 달러체제를 기초부터 뒤흔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치의 기하급수적 상승보다는 불환지폐의 몰락을 인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불환화폐인 달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면에 서고 러시아 지원 = 미국의 전략경제학자인 윌리엄 엥달은 12월 21일 온라인매체 ‘글로벌리서치’ 기고문에서 “미국의 일방적 금융제재가 있을 경우 달러의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도 달러시스템을 우회하는 대안체제를 강도높게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8월 서방 주요국에 의해 디폴트 사태를 겪은 러시아는 이후 국가금융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로, 주요 산업국 중 가장 낮다. 2014년부터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대러 경제제재를 견디는 힘이기도 하다.

러시아 재무부는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을 계획중이다. 발행 규모는 60억위안(9억1300만달러)이다.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은행과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이 발행을 맡는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현행 제재를 러시아 국채로까지 확대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뒤 이뤄진 조치다.

서방의 경제제재는 달러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위안화 국제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위안화 국채 발행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달러체제 도전도 눈길을 끈다. 이달 13일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할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계약과 관련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다. 국제 원유선물 시장은 미 월가은행들과 뉴욕, 런던의 선물거래소가 꽉 잡고 있다. 위안화 표시 원유선물 거래의 중심지로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부상하게 된다면, 달러 표시 중심의 기존시장에 큰 위협이 된다.

1970년대 일어난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산 원유 가격이 400% 오른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석유거래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한다는 '석유달러'(Petro-Dollar) 시스템에 대한 도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석유달러 체제에 대한 두 차례 도전이 있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로, 달러 대신 유로화, 골드디나르(gold dinars)로 석유를 거래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미국 주도의 공격을 받아 제거됐다. 이제 중국이 '석유위안'(Petro-Yuan)을 통해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이 앞서의 이라크, 리비아와 다른 점은 러시아와 이란 등 강력한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출시할 원유선물이 매력적인 점은 거래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를 중국 자산이나 미 달러로 교환할 필요없이 금선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세계화·현대화문제연구소 왕즈민(王志民) 소장은 “석유선물을 금선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지배적 사업자인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유 벤치마크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나 이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은 모두 미국 경제제재 대상국이다. 미국 제재의 기본 토대는 달러시스템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가 달러체제를 우회할 수 있다면, 미국의 제재 영향력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는 국영 석유회사와 트레이더들에게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월부터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의 결제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를 동시 처리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 간 원유 거래는 루블화 또는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분쟁에서 미국의 외면을 산 카타르 역시 액화천연가스(LNG)를 중국에 판매하면서 위안화를 받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우디도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자는 중국 측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를 후한 조건으로 받아안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국제사회는 사우디가 조만간 '1974년 미국과의 석유달러 밀약'을 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달러 몰락의 전주곡 = 위안화에 이어 비트코인이 달러체제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과 태환되지 않는 불환화폐(Fiat currency)인 달러체제를 기초부터 뒤흔들고 있다.

불환화폐(Fiat currency)란 정부가 발행하는 돈이다. 금 ·은 등의 본위화폐와 태환되지 않는 돈으로 달러화가 대표적이다.

온라인매체 '피크프로스페리티'(peakprosperity.com)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화폐는 금융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의 암호화화폐는 예상가능하고 변경할 수 없는 스케줄에 따라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것이다. 암호화화폐는 수량이 제한돼 있다. 빚을 통해 창출되지 않는다. 열역학이나 물리학, 수학 등의 법칙에 근거한 강도높은 정신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소수 엘리트들이 비밀리에 회동해 제멋대로 불환지폐를 찍어내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 또 불환지폐처럼 강압을 통해 통용력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암호화화폐는 독재자와 나쁜 통화정책, 부패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유를 표방한다. 일반 민중에게 싸울 수 있는 통화적 무기를 쥐어준다. 누구의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0.01%의 소수가 위에서 찍어누르는 게 아니라 기저에 있는 대중들의 열망에서 탄생한 것이다.

금융권 CEO 중 상당수는 암호화화폐를 "거품" "사기"라고 주장한다. 암호화화폐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대마불사 은행들은 부실경영, 도박적 경영 등으로 스스로 위험에 빠져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다. 거기에 끊임 없는 부패와 조작으로 엄청난 벌금을 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금세탁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이에 넌더리가 난 사람들은 이제 은행을 우회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구제금융과 상관없다. 또 돈 이상의 의미를 표상한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이다. 피크프로스페리티는 "비트코인은 하나의 운동(movement)"이라며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화폐는 무엇의 보증을 받는가' 묻는다. 단순히 답하자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기반한 블록체인의 기록은 지울 수도, 조작할 수도 없다. 은행 등 중개인도 없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3자에 의해 확인받을 필요도 없다. 전 세계 누구나 '거기에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늘어난다. 경제학 법칙이 그 나머지를 채운다.

이 매체는 "디지털화폐의 발명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램프에서 풀려난 지니는 다시 램프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대처하기 위해 궁리한다. 디지털화폐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혀 정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괴롭힘에 맞서 떨쳐일어난 화폐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에 서 있다. 격변의 상황을 지켜보는 행운아"라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 "비트코인 가치의 기하급수적 상승보다는 불환지폐의 몰락을 인식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비트코인 가치가 천정을 뚫을 정도로 오르는 게 아니라 불환지폐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오버스톡'의 CEO 패트릭 번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와 금융시장이 돈과 국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불환지폐는 향후 수년간 계속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환지폐가 몰락하면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된 통화가 결국 기축통화의 자리를 꿰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레턴우즈 체제 성립 이후 우리가 가진 돈이란 건 나라별로 상대적인 변동성을 가졌지만 95% 이상 가치가 하락한 불환지폐"라며 "하지만 정부가 수요 공급에 손댈 수 없는 비트코인은 향후 1비트코인 당 100만달러까지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달러 위상 갈수록 하락 = 20년 전 모든 준비금의 약 90%가 미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설정되었다. 현재는 6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표시 준비금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세계준비통화인 달러화 폐기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70년 이후 미국 주도의 조작된 화폐 시스템을 각 국가나 각 지역의 경제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조하려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질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유로화나 위안화 등으로 분권화 과정을 거쳐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